청강문화산업대학교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되었습니다.

1. 적용기간: 2020년 12월 23일 00시~2021년 1월3일(1월 17일 24시 연장)

2. 처분 내용

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금지

<사적모임 집합금지 대상>

◾(사적 모임) 친목형성을 주된 혹은 부차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동일 장소(실내･외 불문), 동일 시간대 다수가 모이는 경우

◾(대상 예시)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워크숍, 계모임, 집들이, 송년회, 돌잔치, 직장회식,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친목 형성 목적의 수련회, 기타 유사한 성격의 모임 일체

<적용 예외>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친목형성이 목적이 아닌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 허용

◾결혼식 및 장례식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50인 미만 인원제한)>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등

②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붙임참조

3. 위반 시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 원 이하) 부과,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될 수 있음. 또한 2020년 12월 30일 이후 이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음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