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강문화산업대학교

안녕하세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미래의 별입니다.^0^

2013년 올해부터 만 3세 이상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구분 없이 보육-유아교육 통합 프로그램인 ‘누리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담당하는 유아교육(유치원), 보육(어린이집) 체계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왜 실행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함께 알아보아요!

1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여러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실제로 유아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혼동 합니다. 유아를 교육한다는 관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기준을 들여다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다른 점이 많답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유치원은 영,유아의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만3~만5세의 영,유아가 교육의 대상이 됩니다. 반면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보육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0세~만5세의 영,유아가 보육의 대상입니다.

유치원교사 역시 교육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담당합니다. 그래서 유치원교사가 되려면 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입학하여 교육부가 요구하는 필수 학점과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한 후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하여야만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집교사(보육교사)는 아이들의 발달과 양육에 바람직한 환경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교사와 달리 보건복지부 소속이며, 대학(교) 또는 보육교사 양성 교육원에서 자격 취득 관련 교과와 보육실습을 이수하여야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게 되며 이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요!

2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의 필요성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론은 1961년 어린이집의 전신인 탁아소 관련법인 과거 ‘아동복리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004년 1월 8일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정부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통과된 것에서 부터 유보 분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관련 법안을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 위원회가 각각 발의하고 국회에서 제정하여 궁극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경로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어 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아에게 “누리과정”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정부 들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리체계를 단일화해서 취학 전 유아들에게 균등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문가 집단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리해온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면 교원과 시설 수준 단일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입니다. 과제의 한 예로 올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정부 지원금을 아이즐거운카드로,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는 아이사랑카드로 지원받는 이원화 현상을 들 수 있겠네요.

3 어떻게 통합될까?

▲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사업 현황 (출처 – 서울신문)

2011년 총리실 육아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동일 행정부처 담당으로 통합할 필요성에 대해 72%가 찬성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통합한다면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62.5%, ‘제3의 부처가 좋겠다’는 의견이 26.1%,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11.4%였는데요.

교육부는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분리된 현행 법을 통합법으로 바꾸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가칭 ‘유아학교’로 통합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대상 연령을 어디까지로 해야 하는지도 논란거리입니다만, 만 0∼5세를 일괄 통합하는 방안과 함께 만 0∼2세는 어린이집, 만 3∼5세는 교육부의 ‘유아학교’로 구분해 통합하는 방안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 22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뿐만 아니라 민간전문가도 참여하는 민관위원회인 ‘유보통합위원회’를 출범하였는데요. 유보통함위원회는 6월 28일 세종로 청사에서  ‘유보통합 현장에서 그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합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답니다~! 시범사업은 내년 3월 새 학기에 맞춘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의견 수렴과 이견 조율 과정에서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번 유보통합은 보육과 교육을 받는 실질적인 수요자인 우리 유아들의 입장에서 통합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여건 확보, 효율적 재정관리 측면 등을 고려한 올바른 유보통합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